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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분단후 한반도 최초의 남북 협력 프로젝트

한반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경협 프로젝트로 평화적인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던 개성공단이 폐쇄 결정으로 경제, 환경, 정치, 노동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개성공단은 2004년 6월 10일 북한의 황금산 지역과 한국의 개성지구에 거점을 두고 운영되던 일체제(matryoshka system)를 기반으로 10년간 남북협력 사업으로 개발되었다.

개성공단의 의미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최초의 사례였으며, 북한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남한 기업의 투자를 받아 생산품을 만들어 대한민국과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면서 남북 간의 경협 활성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개성공단의 역사

개성공단의 역사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전문가적 역량을 겸비한 자본과 기술을 지닌 남한 기업이 북한 내 기업체를 거쳐 한반도 내외 시장 및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남북협력 발전과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2년 6월 15일 남북공동성명서에서 평화경제청, 서해경제특구, 개성공단 세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한다는 선언이 있었다.

개성공단은 이어서 2003년 8월 21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황금산 지역에 조선기계공업, 한국무역공사, 국제기계, 연세대학교, 현대자동차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개성공단 법안의 초안이 협상되었다.

그리고 2004년 6월 10일 개성공단이 개장식을 가졌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개성공단의 경제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개성공단 생산품은 대한민국 외에 중국, 유럽 등 국제시장으로 수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효과를 이루었다.

개성공단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매출액 3,01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말 현재, 개성공단에 생산된 명품이 총 124만 개, 총 매출액 4,770억 5200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2. 직장 창출

개성공단에서 열일한 노동자들에게는 고액급여와 많은 혜택들이 주어졌다. 또한 국가에서 개성공단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이루어졌다.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개성공단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 창출 기회를 제공했다.

개성공단에서 시운전된 총 54개사업 중 49개사업에서 건설공사와 자유무역도시 사업을 비롯해 사무실 건설 등 부대시설공사와 지능형 클러스터 미디어 정보기술(IT), 상업복합시설, 교육문화 시설 등에 총 67억 7,000만 원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3. 남북 경협에 대한 접근성 확대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 연구지로 단계별로 강화되면서,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 첫 단독행사로 ‘2005 남북경협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남북경협 매개 지역으로 대한민국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4.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

개성공단은 대한민국, 북한으로의 수입품 및 수출품 증가, 협력 관련 새로운 산업의 창출 등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을 만들어내는 기계공업 분야로 육성될 예정이다.

개성공단의 노동환경 문제

개성공단에서 생산작업에 종사하면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 및 근무환경, 안전시설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는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한 압박, 인건비 절감, 장시간 근무, 적정한 식사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게 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는 불필요한 작업 인력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개성공단의 환경 오염 문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최도 後幅侖와 비계로 인한 폐기물처리는 여러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도 後幅侖에서 발생하는 차가운 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중국을 거쳐 바다에 빠져서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대량 생산하는 대형 화학물질도 인체에 매우 유해한데, 이들 소수 제조품들 가운데 약 800가지는 유럽연합(EU)의 비가역성 유기오염물질 ‘POPS’로, 유럽에선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다.

개성공단의 정치적 의미

북한 비핵화 문제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선 등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한 국제적 제재 완화 조치를 추진해왔다.

개성공단의 발전은 북한의 경제체질 개선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배경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북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강화와 북한의 대남 방역 수칙 위반, 이후 대북 경제 협력 자체가 힘들어진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책임의식 있는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폐쇄 결정으로 인해 남북 경협 사업이 중단되면서, 남북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예정된 계획에서 뒤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 반대말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존재한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남북간의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북 간의 관계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평화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곤란해질 가능성도 있다.

FAQs

Q1. 개성공단이란 무엇인가?

A.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최초의 사례로, 북한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품을 만들어 대한민국과 국제 시장으로 수출하면서 남북 간의 경협 활성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목적인 프로젝트이다.

Q2. 개성공단은 언제 만들어졌고,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A. 개성공단은 2004년 6월 10일에 만들어졌으며,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서 등을 통해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Q3.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A. 개성공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직장 창출, 남북 경협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을 만들어 낸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이루었다.

Q4.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A. 북한 비핵화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강화와 북한의 대남 방역 수칙 위반, 이후 대북 경제 협력 자체가 힘들어진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Q5.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는 어떤 것인가?

A.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남북간의 경제 교류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북 간의 관계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평화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곤란해질 가능성도 있다.